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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청송교도소 「사형장」 설치 검토 반대 성명서 발표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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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교도소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 백지화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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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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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지난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대하여 17일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광호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송이 1983년도 『청송보호감호소』가 설치된 이래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는 곳으로 각인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된다면 청정청송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또 청송지역에 사형집행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역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로 적극 반대하며, 이러한 지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강행할 경우 군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청송교도소 내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를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의 서울․부산구치소 등 전국 5개소 사형집행시설을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아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법무부장관의 청송교도소『사형집행시설』설치 검토(지시) 관련 -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역정체성을 더욱 훼손하는 처사로 우리군의회는 3만 군민과 함께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우리 청송은 산자수명하고 인심이 순후한 고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몇 안되는 청정지역 중 한 곳이며, 군민의 대부분이 관광과 농업을 주산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1983년도에 우리지역에 『보호감호소』가 설치되면서 수많은 수용자들의 집단 단식과 사망, 자살 등으로 이어져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는 곳으로 각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 모두는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출감자들의 재범으로 인한 직접 피해지역으로 군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수형자의 감호․교화’라는 대의를 위해 말없이 감내해 오고 있다.
특히, 교도소가 있는 진보는 낙동강수계보호구역으로 각종 행위제한으로 지역경제가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사형집행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청송을 ‘사형장’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청정지역 이미지 또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특히, “사형수는 사형집행장이 있는 수감시설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수가 있는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군민 정서를 무시한 단순논리에 불과한 어불성설이며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군의회는 청정자연․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우리 청송에 사형집행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역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로 적극 반대하며,
이러한 지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강행한다면 3만 군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청송교도소 내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를 백지화하고 기존의 서울․부산구치소 등 전국 5개소 사형집행시설을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7일
청송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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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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